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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예치금 이자 수령 가능 빗썸, 업비트, 코인원

by 박버핏 2024. 7. 4.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의해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및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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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이자 수령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7월 19일부터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들은 예치금에 대해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예치금을 거래소에서 보관하지 않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보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더라도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예치금만 돌려받을 수 있을 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입출금 임의 차단 금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에 대한 입출금 임의 차단도 금지됩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이를 위반한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하며, 만약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미리 통지해야만 합니다.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경우는 예치금 관리기관, 실명 확인 계정 발급 은행, 블록체인 메인넷 등에 전산 장애가 발생한 경우, 특금법상 신규 거래 거절 또는 거래 관계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이나 전산 장애 등 사고가 발생해 이용자 보호 및 보안상의 이유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빗썹, 업비트, 코인원 같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내용을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최대 1억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중 가장 중요한 내용 두 가지만 미리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더보기"를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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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예치금 이자 수령 가능 빗썸, 업비트, 코인원에 대해 중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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